[공지] 해양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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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13 10:29 조회6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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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지 사 항]
1. 해양 투기신고 번호 (119)
2. 신고 시 필요사항 (증거 - 사진, 동영상 등)
3. 무단 투기에 대한 벌칙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장 127조 벌칙] 에 근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폐유 무단 배출에 대한 벌칙 : [해양환경관리법 제12장 126조 벌칙] 에 근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