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식 도의원(통영2, 국민의힘)



해양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누구나 알고 있다.

전국의 해양쓰레기는 연간 176,807톤이 발생하고 초목류 등 육상에서 발생된 118,437톤, 폐어구 등 해상 발생 쓰레기가 58,370톤으로 해양생물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 “제5차 해양 환경 종합 계획서:를 발표하면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50% 저감하고 2050 는 제로화 방침으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양식장 부표 발생현황을 보면 5,500만 개중 75%인 4,100만 개가 스티로폼 부표이며, 미세 알갱이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나라의 연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수율이 28%에 불과해 이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저렴한 가격과 높은 부력 등의 장점도 많지만, 파도 등에 의해 부서지기 쉬워 단시간에 해양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해 바다생물이 부표조각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등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경남지역도 굴, 멍게, 홍합 등 양식장이 발달해서 주로 해안선을 따라 스티로폼 부표가 적재되어 있고 작업장 주위에 방치된 스티로폼 등으로 악취는 물론이고 아름다운 해안선과 경관을 훼손시킨다.

따라서 분해 가능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등 해양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친환경 부표 확대 공급을 통한 미세플라스틱을 줄여나가야 한다.

경남은 올해 약 270억을 투입하는 등 2024년까지 그동안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를 전부 교체할 계획이지만 어민들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다. 이는 기존에 비하여 5배 이상 비싸고, 무겁고 딱딱하며 부력이 낮아,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한 제품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둘째, 해양쓰레기를 선별, 세척, 절단 등 전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재활용율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폐기물 전처리시설 확충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야 하며, 이는 폐기물의 자원화, 환경오염의 감소 및 비용 절감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셋째, 주요 항․포구에 스티로폼 집하장 확대 설치를 통해 섬 지역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처리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섬 지역은 폐기물 수거의 사각지대로,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선 확대 운행으로 폐기물의 빠른 수거를 통해 쾌적한 섬으로 만들어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이다.

넷째,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어구 보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며 바다 환경 지킴이 등을 통한 감시와 수거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해양폐기물 합동 수거 활동과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이고 인공위성, 드론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해양폐기물 발생과 이동 경로 등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래세대에 건강한 해양 생태계, 아름다운 해양 환경을 넘겨주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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